노동과세계

“N번방 집단성폭력 범죄, 가입자 전원 처벌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여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0.03.25 17:41
  • 기자명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여성연대, 제 진보정당과 함께 2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집단 성폭력 범죄 가입자 전원 처벌’을 촉구했다.

자신을 울산여성회 회원이라고 소개한 한 참가자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박사방을 ‘악마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였다”라며 “악마나 정신이상자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라는 사실이 더 분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택시수가 26만 대라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 수와 비슷하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 수보다 여성 성착취 영상을 보려 했던 사람 수가 더 많다는 뜻”이라며 “‘나는 아니다. 나는 보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지 말고 다 함께 여성 성착취가 사라질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최미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가 26만 명이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 수준”이라며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고파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집단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를 모두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여성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처럼 여기는 뿌리 깊은 성에 대한 잘못된 문화(강간문화)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들은 다른 메신저를 사용해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여성연대는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법제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검찰·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공조자·가입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으로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할 것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 ▲교육부는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손혜원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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