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돌봄공백에 내몰린 노동자들, 대책 마련하라"

사무금융연맹·노조 여성위, 고용노동부에 개학 연기 추가 대책 요구

  • 기사입력 2020.04.02 18:11
  • 최종수정 2020.04.02 18:14
  • 기자명 배나은 기자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성위원회(이하 사무금융연맹·노조 여성위)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발맞춘 돌봄공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10일까지 보장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돌봄공백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금융연맹·노조 여성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현장 노동자들은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차휴가, 가족 돌봄휴가를 빠르게 소진하며 돌봄공백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렇기에  전국의 초.중.고가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는 현실속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발맞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무금융연맹·노조 여성위는 당장 필요한 대책으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 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재난 상황의 현실에 맞춰 연장 △개학 연기 기간동안 가족 돌봄휴가를 전면 유급휴가로 전환 △가족 돌봄휴가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500만원에 불과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 배정 등을 요구했다. 

 정광원 사무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4월 1일 발표한 '가족 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노동이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무급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다른 제도 보완과 함께, 돌봄노동이 가족 구성원 중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 성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관련 캠페인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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