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이진우의 99%를 위한 안전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인가?

  • 기사입력 2020.09.17 08:16
  • 최종수정 2020.11.23 15:52
  • 기자명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과오를 반복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률은 97%다. 일터의 안전·보건 조치를 다룬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그 위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한 노동환경이 가능할까? 어떻게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노동부 감독 인력이 늘어나도 산재사망사고에 벌금은 400~500만원 수준이 그대로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유발기업’을 어떻게 처벌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산재, 시민재해 포괄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처벌을 다룬 법

이 법은 산재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와 제조물에 의한 재해도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로 일컫는 재해까지 포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

형식적인 책임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건설, 조선업 현장 및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하청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즉,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가장 큰 권한을 가졌지만, 가장 위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던, 결정자들을 명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양형이 법관 마음대로 낮아질 수 없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 자체도 처벌

경영책임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방침과 내부의 조직문화가 그 기업의 위험방지의무 이행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에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인 법 위반 및 사고 조사 방해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방지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 기업에게 지게 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처벌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재해유발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로 실효성 높여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이후에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재발방지 및 예방점검 및 개선조치, 공익적 급부 제공, 공무원의 정기적인 감독, 개선사항의 공개 등 이행관찰이 가능하다. 중대재해 유발로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소홀 무겁게 처벌

재해유발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원인 중에는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인허가 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크다. 행정책임자인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고, 그 기관이나 지자체의 장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송승현 기자
ⓒ 송승현 기자

 

이 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존재해야 이 살인을 막을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민주노총과 진행 중인 10만 국민동의청원은 8만(9/14 정오기준)을 넘어섰다. 9월 26일 전까지 10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법사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상정과 통과까지 온 힘을 다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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