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文 국방비, 박근혜보다 많아…민생 예산 어디에

문재인 3년 국방예산 ‘140조’…내년도 5.5% 증액

“민생 위기…한국만 유독 천문학 국방비”

“국방 예산 증액 말고, 민생 예산 확충하라”

  • 기사입력 2020.09.18 13:23
  • 최종수정 2020.09.18 14:31
  • 기자명 김한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52조 9174억 원의 2021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5.5%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근혜 정권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5%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국방비를 더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노동자, 민생 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중 한국만이 최대 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가 2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남북 합의를 파탄 내는 것이다. 국방비 증액이 아닌 노동자 고용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 농업 예산 확대 등 민생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2년 전 남북 정상의 합의로 8천만 겨레가 기뻐했고, 세계가 환호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지금 인상률이면 3년 이내 일본 국방비와 같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민생으로, 한반도 평화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국방비의 10분의 1이라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노동자 고용 유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민중이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실업자 120만 명이 발생했다.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42%가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20년만에 최고치다.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줄이고 국민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지난봄부터 농업 예산을 5%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 예산이 아닌 국방비 예산을 5% 올렸다. 정부가 군사비용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또 다른 촛불 항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중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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