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안,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권력 분산·축소도 실효성 없어

민주노총 등 “정보경찰 폐지하라”

  • 기사입력 2020.11.03 12:10
  • 최종수정 2020.11.03 16:22
  • 기자명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그간 정권 이익에 복무한 경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댓글 공작으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도 선거개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권 이익에 따라 13만 경찰 조직이 움직인 문제가 수년간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경찰 개혁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노동·시민사회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해당 안에 ▲정보경찰 유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 인권적 통제 장치 미비 ▲자치경찰제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찰 개혁 방안은 지난 8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양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단체들은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백남기 농민, 삼성전자서비스 열사 시신 탈취 사건에서 경찰의 사과와 손배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런 경찰 폭력은 그간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 판결로 정당화돼 왔다. 합법 여부를 넘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정부안이 갖는 많은 문제 중에서도 정보경찰 유지에 따른 폐해를 강조했다. 랑희 활동가는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경찰 조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보경찰 출신인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도 대통령에 복무하며 선거개입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경찰의 정보 수집은 제한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공안녕’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무엇을 ‘공공안녕’으로 볼지 모르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정부 경찰 개혁안은 권한 분산과 거리가 멀다. 또 대공수사권은 경찰이 가질 수밖에 없다. 권력이 다시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 조성훈 경실련 활동가는 “김영배 안의 자치경찰엔 ‘자치’가 보이지 않는다.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자치 사무’를 규정해 분리한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보 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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