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무기증강 예산 전액 삭감해야”

각계 대표 202인, 10일 국회 정문서 공동선언 발표

  • 기사입력 2020.11.10 14:56
  • 기자명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계 대표와 인사 202인의 입장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계 대표와 인사 202인의 입장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계 대표와 인사 202인의 입장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화 상임대표의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계속되는 무기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나,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돼버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의 한정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 노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 노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 노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 노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송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통일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민중이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결코 한두 달로 끝나지 않을 거라 모두가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민중의 생존을 위한,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국방비와 무기증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 비대위원은 “정부는 2025년까지 300조 원이 넘는 무기증강비와 52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 예산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 노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무기증강 필요없다’란 경고 딱지를 경항공모함과 F-35B 모형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계 대표와 인사 202인의 입장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각계 대표와 인사 202인의 입장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이 ‘무기증강 필요없다’란 경고 딱지를 경항공모함과 F-35B 모형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엄미경 민주노총 비대위원이 ‘무기증강 필요없다’란 경고 딱지를 경항공모함과 F-35B 모형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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