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개악안 치우고, 핵심협약만 비준하라!”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 대표 등 공대위 결성
26일 오전 프레스센터서 간담회 및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0.11.26 15:09
  • 최종수정 2020.11.27 16:57
  • 기자명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딱 잘라 말한다. 핵심협약만 비준하라. 정부개악안은 즉각 철회하라”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란 견해에 따라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 평등, 안전, 존엄성 아래 양질의 생산적인 노동을 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준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호), 29호(강제노동), 105호(강제노동 철폐), 100호(동등보수), 111호(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138호(취업 최저연령), 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등 8개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권한다. 한국 역시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할 당시부터 8개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받았고, 역대 정부도 수차례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며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개정안이 핵심협약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노동개악안’이란 데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시대정신과 세계적 규범을 역행하는 내용일 뿐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수의 노동자, 영세노동자 또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이미 권력과 자본이 틀어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생존을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압도적인 절벽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도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노조를 가진 이는 1명꼴”이라며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노동자 탄압만 일삼은 결과가 2,500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지금을 만들었다”라고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날 함께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또한 “지금과 같은 법안이라면 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이게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임시의장은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맡았다. 박석운 대표는 “노동존중이라기에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하는 꼴이다. 노동개악안 통과는 정부여당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날 결성간담회 이후 정부의 노조법 개악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심으로 대정부‧대정치권 공동투쟁 및 사회적 반대여론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공대위는 오늘 참여한 각 단체 대표들을 모두 공동대표로 하고,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공대위에 대해 “공대위는 단지 노동문제를 뛰어넘어 시대를 함께하는 양심적인 세력,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이 땅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언제나 함께해달라”라는 바람을 전했다.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이 간담회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이 간담회 사회를 맡았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 임시의장을 맡은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 및 노동시민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노동개악안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결성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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