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내년 지방교육재정, 빨간불

시도교육감협의회, 중장기적 교육재정 대책 마련 절실

  • 기사입력 2020.12.16 12:12
  • 기자명 김상정 기자(교육희망)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린스마트 스쿨, 온라인 무선환경 구축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국비:지방비가 3:7로 지방교육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교육부 누리집
▲ 그린스마트 스쿨, 온라인 무선환경 구축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국비:지방비가 3:7로 지방교육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교육부 누리집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조 3221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2조 500억원이 감액됐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세금 총액이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해마다 늘어난 추세와 반대로 내년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시도교육청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내년도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코로나19 대응 사업에는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총 2조 8276억원이 지원되었다. 이 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지원, 돌봄 및 중식지원, 방역활동, 식재료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을 했다.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세출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입은 크게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곧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교부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한 예산부족은 교육청별 교육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시행된 교육복지에 대한 지속 및 확대 기대감은 커졌다. 이러한 재정수요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교육사업비 및 학교시설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용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스쿨, 온라인 무선환경 구축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국비:지방비가 3:7로 지방교육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국고 5.5조원을 제외하고도 지방교육 재정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난은 내년 경제가 급속도로 호전되지 않는 한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2022년 종료되면서 최소 2조 1천원 정도가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전환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도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025년에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1조여원도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돌봄 사업 등은 국가사업으로 보고 국가 재정으로 별도 투여가 되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복지 수요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