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전교조 등 6개 교원단체, 코로나 위기 극복 공동선언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제화 등 코로나3법 제정 제안

  • 기사입력 2021.01.22 10:58
  • 기자명 강성란 기자(교육희망)

교원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동선언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월 등교수업 시작 이후 7월까지 분석 결과 3~18세 확진자 중 교내 감염은 2.4%에 불과했다는 역학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월 온라인 개학, 5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적인 준비와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교육격차가 공교육 내에서, 학교 안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제안을 잊지 않았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대안이며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전교조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가 관계부처의 반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연간 수업일수 감축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등을 위한 코로나 3법 제정과 학교공동체 중심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확대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희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교조가 진행한 차등 성과급 폐지 촉구 서명 돌입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0년 성과급 균등지급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 여기 모인 교원단체는 물론 현장 교원들, 교육부조차도 차등성과급 제도의 폐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공동체의 사기를 꺾는 차등성과급 폐지 공동선언 역시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 구축 △학생 생활과 학습상황 파악 위한 상담 활동 강화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지원 강화 △온라인 학습자료 공유 등을 통한 교사 학습 지원 활동 지원 등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교원단체-교육부 간담회© 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위기 극복 교원단체-교육부 간담회© 교육부 제공

교육당국에는 △온라인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축소 △학교 방역 지원 인력 보강 △상시적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거대 과밀학교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마친 교원단체 대표자들은 교육부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 학습 소외와 공백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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