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하라”

시국회의, 3일 오전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 가결 촉구

  • 기사입력 2021.02.03 13:34
  • 최종수정 2021.02.04 09:29
  • 기자명 송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위헌적 행위로 헌법질서를 유린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달리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뒤 시민사회단체와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시국회의를 구성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들의 활동 끝에 지난 1일 임기만료 퇴임을 앞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 명의로 발의됐다. 본회의에는 2일 보고됐다.

임성근 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수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라며 국회 가결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원의 제식구감싸기식 미온적 처벌과 국회의 직무유기 떄문에 4년 여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의됐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물을 통해 “사법농단은 법관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라며 “국회의 탄핵절차는 법원 내 징계절차나 형사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헌법적 책임은 헌법이 예정한 탄핵절차를 통해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번 탄핵안 처리에 멈추지 않고 사법농단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성근 법관 탄액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