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올해 차등성과급부터 폐지해야"

전교조, 4만 3197명 서명결과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전달

  • 기사입력 2021.02.09 11:37
  • 최종수정 2021.02.09 15:20
  • 기자명 강성란 기자

전교조가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교사 서명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약 2주간 진행된 서명에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4만 3197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8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찾아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당장 올해부터 성과급을 균등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와의 만남에서 ‘교사를 줄 세우는 차등 성과급은 협력을 중시하는 학교 현실과도 맞지않다. 전교조가 시행한 10만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순위로 교사들이 꼽은 것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였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육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성과급을 수당화 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면서 인사혁신처에 올해 성과상여금 100% 균등지급을 요구했다.

▲ 전교조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사진 위)와 교육부(사진 아래)를 차례로 방문해 성과급 폐지 촉구 교사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당장 올해부터 차등성과급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제공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전교조에 ‘전교조가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폐지해 기본급 재원에 넣는 것은 불가하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의견을 주면 조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전교조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과급 균등지급을 요구했고,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역시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의견을 주면 조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상황을 전달하며 교육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교육부 담당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는 물론 모든 교원단체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안다. 최대한 학교 현장에 부응하는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계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의를 이끌어 가겠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지침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면담을 마친 뒤 성과급 폐지 촉구 교사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 전교조에서는 정한철 부위원장 서리, 노시구 정책실장 서리,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노사협력담당관실 및 성과급여과 담당자가 교육부에서는 교육협력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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