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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본격 시동...‘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

범국민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 기사입력 2021.03.04 14:05
  • 최종수정 2021.04.12 17:34
  • 기자명 성지훈 기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시작된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승현 기자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승현 기자

국민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년이 지났고 과반의 의석을 부여받았지만 이 정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지와 계획을 보이지 않는다”며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엔 종교, 문화예술, 인권,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며 “73년간 수많은 민초의 목줄을 죄어온 악법을 민초들이 직접 폐지하는 투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부러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의 100만 조합원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계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원인이 국가보안법에 있다”면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4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4월 27일 10만 입법청원을 선언하고 6월 15일 청원을 성사시키는 목표로 청원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시회와 문화예술 행동, 각계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피해자 백인보 등 사회 전반의 여론을 형성해 9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화와 대선 국면에서의 쟁점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에 찢어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쓰레기통에 찢어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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