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유엽의 죽음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다!

① 정유엽 사망 진상조사를 실시 하라!
② 정부․시민․전문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의료공백 전반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 하라!
③ 응급의료 시스템 및 의료를 방역으로만 보는 감염병 대응지침 개선 등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라!
④ 공공병원 확충, 취약계층 의료평등권 확보 하라!

  • 기사입력 2021.03.08 15:48
  • 최종수정 2021.03.09 10:31
  • 기자명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8일(월)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 故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故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 故정유엽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유엽이 떠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대책위와 유가족은 기자회견 및 청와대 방문, 거리서명,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엽 사망 과정에서 드러난 코로나19 의료공백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그렇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정유엽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① 정유엽 사망 진상조사를 실시 ② 정부․시민․전문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의료공백 전반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 ③ 응급의료 시스템 및 의료를 방역으로만 보는 감염병 대응지침 개선 등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④ 공공병원 확충, 취약계층 의료평등권 확보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를 요구했다.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위해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을 지난 2월22일부터 경산 중앙병원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총375.4km의 여정을 힘겹게 이어가고있으며 14일차인 3월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세종충남권을 지나간다. 

정성재 아버님(고 정유엽군의 아버님)
정성재 아버님(고 정유엽군의 아버님)

[정성재 아버님(고 정유엽군의 아버님) 발언전문]

정유엽 아버지 정성재 입니다.
유엽이가 억울한 죽음의 길로 떠난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엽이의 죽음은 코로나19로 발생되는 거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진상규명을 통해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 달라는 호소를 해 왔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병원은 어떠한 답변도 하질 않았습니다. 

유엽이 사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의 대응은 부적절한 홍보, 열이 나는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메뉴얼의 부재, 국민안심병원의 불필요한 존재감, 중구난방식 선별진료소 운영, 일방적으로 행해진 응급실 이용 지침, 시도 병원간의 전원문제, 구급차이용 거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였고 control tower의 기능이 엉망이 된 상태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엽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은 오로지 개인의 일로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안일함과 침묵,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의 제기에서부터 조사까지 온전히 저희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절망감과 비애를 느낍니다.

유엽이의 사건을 알려가는 과정속에서 접하게 된 상대적으로 약자인 계층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에게 발생한 또다른 형태의 의료공백을 자각하게 되었고 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찬사로 홍보되는 K방역의 성과의 이면에 이러한 분들의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프고 또 쓰렸습니다.

공공병원이 질병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강제전원은 공공의료에 기대어 견디는 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결국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비극을 야기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 의료공백의 문제들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바램으로 이자리에 선 것입니다.

유엽이 죽음을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한 정부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유엽이 죽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과 함께 의료공백의 대책이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및 의료공공성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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