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굴욕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즉각 파기해야”

6‧15남측위, 민화협 16일 기자회견 열고 협상결과 즉각 파기 주문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주한미군주둔비, 단 한 푼도 올릴 수 없어”

  • 기사입력 2021.03.16 15:25
  • 최종수정 2021.03.16 15:46
  • 기자명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주한미군주둔비 합의 파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주한미군주둔비 합의 파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2+2회담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상이 ‘숱한 문제점을 안은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한국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굴욕 협정이란 것이다.

또한 두 단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 “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패권 유지에 우리 혈세를 쓰는가”라고 물음을 던지며 “주한미군 주둔비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이란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냉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쿼드 플러스(Quad Plus) 참여에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중소영세공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린 상황에서 스스로 촛불정부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게는 방위비분담금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은 미국이 아닌 우리 민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민중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새 세상을 만드러왔다. 우리 민중을 믿고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은형 위원장은 “우리는 반대한다. 주한미군주둔비는 단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 국무·국방장관을 맞아 대한민국답게 행동해달라”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회담 이후 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협상 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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