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LH 부동산 투기…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16일 기자회견 열고 LH사태 규탄
민주노총, “노동 의욕을 꺾는 부동산 투기 용납되지 않아야”

  • 기사입력 2021.03.16 15:41
  • 최종수정 2021.03.17 17:03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내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사전 투기를 해 논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땅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실소유자와 차명거래를 추적하고 농지법의 빈틈을 파고든 가짜 농민들과 영농법인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를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은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등 8곳을 비롯한 전국 개발 지역의 지난 3~5년 간의 토지 거래 내역 전수 조사와 자금 역추적을 통한 공직자 투기 색출 ▲엄중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발본색원 ▲농지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한 투기 시도 원천봉쇄 ▲토건 삽질예산 삭감과 사회복지비용 확충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월급의 30%를 저축해도 평균적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 어느 누가 노동을 해 땀흘려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겠나”라며 “노동 의욕을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투기란 범죄행위가 더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혁명적 조치였다”라며 “지금은 그 혁명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총파업 의제의 하나로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지난 15일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도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주택소유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조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공공주택으로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민주노총이 힘차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2시30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 및 토건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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