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시민사회단체, 4월 재보궐선거 앞 정책요구안 발표

“민생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수사만 남발” 비판
각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에 요구안 전달, 정책 협약 추진

  • 기사입력 2021.03.24 16:51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제공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제공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에서 9개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공정경제 분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 제정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안했고, 중소상인 분야에서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조례 제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들지 않아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고, 특수고용,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제외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노동자도 있다”라며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노동하는 서울 시민임에도 법적 관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나서서 과도기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억 본부장은 “서울시장에 나선 후보들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라며 “우리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역사적으로 큰 위기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일으켜 정책적 대전환을 촉발했으나,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급급할 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향 모색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완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보다 재보궐선거를 맞아 정치적 수사만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각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연대 제공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제공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단체가 2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 등 3개 분야 9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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