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4. 27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남북합의 이행률은 거의 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끝장내고 남북합의 이행하라"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1.04.27 18:58
  • 기자명 정순영 기자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7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남북합의 이행을 택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7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남북합의 이행을 택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정상선언인 4. 27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남북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7일 11:00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4. 27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 끝내고 남북합의 이행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3주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전민족적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고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상징하듯, 남북관계의 모든 신뢰가 무너져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 답게 당당히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은 여전히 닫혀있으며, 남북도로와 철도연결 착공식만 했을뿐 그 후로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미 조치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 이행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측이 조평통 폐지, 금강산국제관광국 폐기,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 등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과 미국첨단무기 구매, 주한미군주둔비 추진 등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준비가 아닌 남북대결과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쟁비용을 준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공동대표가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공동대표가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공동대표는 "분단은 하루빨리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자"라는 남북정상의 3년전 선언은 "너무도 가슴벅찬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해야할 집행 대리인이다. 민족자주원칙에서 국민주권실현에 역행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바로 파기해야하다"고 말했다.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4. 17판문점선언 3년이 지난 지금 남북합의선언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선언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하지만 이행한 것이 전혀없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와도 같은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4. 17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가 촉구발언을 하고 있다.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가 촉구발언을 하고 있다.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4. 27판문점선언 제1조 1항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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