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공익위원의 유임을 반대한다!
문제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

  • 기사입력 2021.05.06 11:19
  • 최종수정 2021.05.07 16:51
  • 기자명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6일(목) 세종 고용노동부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6일 세종 고용노동부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6일 세종 고용노동부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백승호 기자

2019년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의 수준인 2.87%와 1.5% 인상을 주도함으로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다. 특히 박준식 위원장(한림대)과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은 이러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위원이다. 

정부는 공익위원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2대 위원으로 재위촉 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조차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존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하고,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전국각지에서 진행 했다.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문용민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문제인 정부가 포기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차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마직막 임기인 올 해 세종충남본부는 공세적인 투쟁을 벌여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투쟁 승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적 인사인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은 스스로 유임을 포기하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지역노조 이귀진 위원장은 "재벌의 이윤은 노동자 착취의 결과이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재벌이취득한 부당한 이익과 방위비 분담금만으로도 충분히 최저임금을 충분히 인상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분노했다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전교조 세종지부 이영길 지부장은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사회에 최고의 임금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최저임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노동자 최고임금을 정하는 위원회로 전락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유진 교육공무직 세종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한국사회의 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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