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시작 2시간만 서명 1만 명 돌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10만명 국민동의청원 시작”
“사상·표현의 자유와 민주질서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
민형배·강은미 국회의원, “뜻 모아 폐지법안 낼 것”

  • 기사입력 2021.05.10 16:39
  • 최종수정 2021.05.11 13:3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오후 2시 청원동의가 시작된 지 2시간 40분만에 국민 동의 1만 명을 돌파했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 YMCA, 전농,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이 소속된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대표청원자로 이름을 올린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 왼쪽)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날 대표청원자로 이름을 올린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 왼쪽)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1948년 독립군을 탄압하던 법률인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73년간 유지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해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며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도록 하는 반통일 분단 악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대표 청원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방해하는 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제 딱 폐지해야 할 때다. 헌법 위에 군림하던 반평화법인 국가보안법의 73년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게)말씀 드릴 필요도 없다”며 “애초에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이었다. 이 법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 개척은 불가능하다. 10만 동의를 돌파하는 순간에 맞춰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따온 법”이라며 “이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폐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동의청원에 필요한 10만 명 중 5만의 서명을 얻어내자고 결의했다. 국가보안법은 진보 인사들, 정치인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중과 노동자들을 처벌하고 학살했던 법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73년을 살아남아 이 땅의 무수한 민중들을 학살해왔다. 우리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 만들고자 할 때 가장 크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이다. 시대의 악법을 이제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과 지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이 발언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실었다. 

폐지 청원이 시작된 지 2시간40분을 넘긴 현재 청원동의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서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를 누르면 동의 청원할 수 있다.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힘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등 민중진보단체가 함께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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