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회적 합의 점검 토론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문제 사회적 합의 3년.
회사는 셀프 이행선언만 하지 말고 공개 검증에 나서라.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투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 기사입력 2021.05.11 19:42
  • 최종수정 2021.05.12 14:29
  • 기자명 신동민 기자
▲토론회 참가자(왼쪽부터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이남신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간사, 정송도 정의당 비상구 보좌관,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토론회 참가자(왼쪽부터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이남신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간사, 정송도 정의당 비상구 보좌관,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은 11일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 봄에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사회적 합의 당시 임금수준을 본사와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공개 검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화섬식품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한 파리크라상,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 노동조합 등 6개 합의 주체를 모두 토론회에 초청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행 완료되었다고 공언한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는 끝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발제와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토론 발제로 이어졌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3년,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할 때다’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가 지닌 함의’를 정의당 비상구가,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는 과연 이행되었는가’를 화섬식품노조에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 각 주체가 각각 토론주제를 발제했다. 사회는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사회적 합의 당시 부대표여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왔다”며 “반드시 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나머지 주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인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3년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으며, 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돼야 했던 문제”라며 “불법에 대한 처벌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회피한 파리바게뜨가, 그 사회적 합의도 지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머지 주체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기만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투쟁으로 이 합의를 강제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을 맡은 김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점검 자리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자신하던 회사의 평소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아쉬운 일”이라며 “마땅히 회사가 나와서 사회적 합의 주체들에게 이행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은 사회적 합의 각 조문별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노사간 이견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사측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기사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였던 파리바게뜨지회와 화섬식품노조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이남신 간사는 “신뢰 자산이 굉장히 척박한 사회에서 민간부문에서 전례없는 7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면 회사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회성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감 있게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상구 정송도 보좌관은 “원청은 불법파견을 통해 이익은 취하면서 위험과 책임은 외주화하고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해태해왔다”며 “집단적 노사관계의 키는 어쨌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만큼 사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회사가 사회적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자료를 분석해 회사의 주장이 허위일 뿐 아니라 현재 피비파트너즈의 제빵, 카페기사들의 월급을 과대 계상하고 본사직인 파리크라상의 월급을 축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이라며 “노동인권적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회사는 사회적 합의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지회와 화섬식품노조는 토론회 막바지까지 수차례 파리바게뜨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합의’를 공개 검증하자는 토론참가 요청했음에도 참가하지 않은 파리크라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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