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지금 당장 언론개혁!”…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선언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1.05.25 12:55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포함한 전국단위 60개, 지역단위 65개 등 단체가 모여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는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위협과 농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180석이란 거대 여당이 구성된 데는 한국언론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시민들의 뜻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촛불 민의를 실현하겠다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급조된 면피용, 표심 끌기용 정책을 언론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인질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세우고, 지역 언론을 구하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던 공약은 증발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한 단체들은 “현 정부 여당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시민의명령을 수행할 대리인이었다”라며 “그러나 지난 4년, 언론노동자의 숱한 성찰과 반성은 진영 논리의 벽 앞에, 포털이 지배하는 가두리에 낡은 관행과 피폐한 조직문화의 늪에 갇혀 행동으로 나서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더 좋은 언론을,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공영언론에 대한 기득권 포기,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배상할 법안 제정,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에게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 지역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지역언론 살리기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 모두는 언론과 시민이 참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것이기는하나, 자칫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의 눈초리를 막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제대로 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경과 및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포함한 125개 단체가 모여 2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경과 및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