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노위, 전북도청 노동자 징계 전부 무효 판정

  • 기사입력 2021.06.14 11:26
  • 최종수정 2021.06.14 17:48
  • 기자명 강문식 기자

5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전북도청이 소속 노동자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북2021부해33/부노6 사건 판정서에 따르면 지노위는 전라북도의 징계사유 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청 청소ㆍ시설노동자들이 송하진 지사 관사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청 청소ㆍ시설노동자들이 송하진 지사 관사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북도청이 작년 12월 4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소속 전북도청 청소ㆍ시설 노동자 30명 중 28명을 징계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직 1명, 감봉 6명, 경고 9명, 견책 12명 등이다. 당시 전북평등지부는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하락 문제 해결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팅, 천막 농성, 단식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라북도는 징계사유서와 지노위 답변서에서 노동조합의 피켓팅을 불법 쟁의행위라고 규정하고, 천막 농성장도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오프 시간 중 이루어진 피켓팅 역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지노위는 이와 같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부이고 전북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막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타임오프 시간의 사용에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시간 중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판정서 송달 후 성명을 발표해 "뼈 속까지 노조혐오로 물들어 피켓팅을 풍기 문란이라 여기는 후진성이 전라북도 행정관료의 수준"이라며 "노조파괴 범죄를 주도하는 송하진 지사는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노위는 같은 사건에서 전북도청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북본부는 "조합원의 90%를 사유도 없이 징계했는데 노조탄압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며 "지노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 판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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