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 주한미군, “엄중 처벌하라!”

시민사회단체, 16일 오후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1.06.16 15:35
  • 최종수정 2021.06.16 17:06
  • 기자명 송승현 기자
엄미경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엄미경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12일 음주상태였던 주한미군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에서 주차관리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보도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군무원은 주차관리노동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고, 주차관리노동자가 영어를 모른다고 하자 냅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조합원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 한미SOFA 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체결된 한미SOFA(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는 2번 개정을 거쳤으나 피의자 신병인도에 관해 1차적 관할권을 갖는다거나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등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국민연대는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초동수사 규정 미흡 등 한미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SOFA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차홍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사무장은 “정부와 경찰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 합리적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하고 한미SOFA를 다시 개정 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사무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은 즉각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참에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엄미경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또한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한미SOFA는 주한미군 지위와 권리에 관한 협정이다. 이 나라에 주한미군의 지위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는 어디에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규탄하며 “한미SOFA 개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위와 권리를 나라가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차홍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사무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차홍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사무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 취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묻지마’ 폭행 처벌 요구와 함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승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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