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우리의 투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0,800원 쟁취하자”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결의대회 ··· 농성 시작
최저생계비 208만원인데 최임은 182만원 ··· 월 26만원 빚져
불평등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노동부에 애드벌룬 띄워

  • 기사입력 2021.06.29 18:46
  • 최종수정 2021.07.12 16:3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6차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오후 개최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의지를 모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부터 도보행진과 자전거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종료 후부터 최저임금 결정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1만800원’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금액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7200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인가구 생계비(2,112,978원) +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 + 2021년 물가상승률전망치(1.8%) + 소득분배개선치(1.0%))를 고려한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저임금노동을 단절하기 위해 맞서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를 한국사회 양극화를 부수고, 불평등을을 깨부수기 위해 고삐를 쥐고 전국노동자대회로, 총파업으로 달려가자”며 대회를 열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와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임금 인상은 무리라고 한다”며 “진짜 무리한 것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주장하는 우리가 아니라, 청년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그들이고,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그들”이라며 “매년 청년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하는 경영계의 태도가 가증스럽다. 청년과 자영업자들을 방패삼지 말라”고 꼬집었다.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은 “지금 이 곳에도 최저임금 사업장이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에게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이런 이들이 공익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한 민간위탁시설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도 사실관계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최임위는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208만 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최저임금은 월 182만원에 그친 상태다. 단순계산으로만 봐도 26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G7에 초청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다고 떠들면서 국가 주인인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밑돌고 있다”고 일갈했다.

소정근로시간 국토교통부에서 2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한달동안 시급 1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209시간 일해야 209만 원 번다. 209만 원 속에서 4대보험 등을 제하면 190만 원 남짓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삶이 가능한가”라고 한 뒤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자회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총파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강현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은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은 널뛰는 집값 뉴스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내쉬는 노동자들의 한숨은 땅이 꺼질 듯하다”며 “말도 안 되게 낮은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쳐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 대폭인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목적과 공정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광열 민주일반연맹 모베이스코넥타 사무장은 “저희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803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시간당 6520원을 받고 일했다. 산입범위를 제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측은 얘기한다”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해야 할 주말에 잔업을 해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산입범위 개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때 전체직원 5000명, 미화직원만 600명이라는 일터의 큰 규모에 깜짝 놀랐다. 우리 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만큼 손에 꼽히는 병원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미화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는다,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와서 병원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지만, 받은 월급에서 시비와 보험, 대출을 갚으면 생활비가 빠듯하게 남는다”고 한 뒤 “하루종일 일해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용민 세종충남 본부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0억이 넘어섰고, 전세는 6억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월금 18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 동안 벌어야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며 “작년 코로나로 힘들다고 130원 올렸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셀프 임금인상하고 수천억씩의 배당을 챙겨갔다. 가진 놈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고용노동부 펜스에 현수막을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쟁취를 향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지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였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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