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7.3 전노대 특보] ‘사람답게 살자’ 2022년 최저임금 10800원 쟁취!

문대통령은 163만원으로 한달 살 수 있나
1만 원 공약 어디가고 최저인상률 2년째

  • 기사입력 2021.07.01 17:47
  • 최종수정 2021.07.08 15:35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약속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실상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다가오면 청년과 자영업자를 내세우며 뒷걸음질 치는 경영계는 올해도 염치없이 동결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10800원.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금액이다. 아래는 본지 7.3전국노동자대회 특별판 내용을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다. [편집자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전경련은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라며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논리가 궁했는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와 비교하며 억지를 부린 것이다. 경재계의 최저임금 논리는 너무 식상하다.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복한다. 2021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209시간을 일하면 한 달 실수령액은 163만 원가량이다. 이 돈으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진행한 미국만 봐도 경기부양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전략을 명확하게 정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안정적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다를 바 없이 낮은 노동소득과 물가인상이라는 문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들에 노동자라는 존재와 임금인상이라는 요소를 아예 삭제하고 있다. 모두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과 소득 피해가 극심했다는 통계수치들도 간과돼선 안 되며 이러한 불평등한 피해가 장기화하고 전체 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 종합대책을 통해 시급히 생계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자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모두의 존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는 정말 ‘비싼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손님이 줄어 많이 힙듭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이유는 2년마다 9%이상씩 오르는 가게 임대료가 가장 큽니다. 임대료를 못내면 가게가 망하는 거니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임대료로 다 나가는 형편이에요

서울 구로구 식당 자영업자 A씨


최저임금만 줘서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직업의식이 없고, 노동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어 안돼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하고 손님들이 만족해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이득이에요

서울 영등포구 횟집사장 B씨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미흡한 국가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와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실질적 도움이 안됩니다. 세금감면 등 지원 정책이 너무 부족해요. 배달이 많아지며 배달기업들의 수수료 횡보 등의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못하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카페 사장 C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이 오래 일하게 된다면야 찬성합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들어와 일을 배우고 익숙해질만하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는데, 새로 고용할 때마다 업무 내용을 다시 가르치는 게 굉장히 품이 드는 또다른 일이거든요

경기 수원시 피씨방 매니저 D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