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최저임금 20원 올리자’ 사용자 측에 민주노총, “모욕적” ··· 전원 퇴장

8차 최저임금위원회서 사용자 측 ‘20원 인상’ 수정안 제시
민주노총, 무성의한 사용자 측 태도에 '심한 모욕감' 퇴장
사용자 측, 지난 ‘장애인 비하’ 이어 노동자 비하 발언까지

  • 기사입력 2021.07.08 17:53
  • 최종수정 2021.07.12 16:3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원 인상안’을 내민 사용자 측을 두고 모욕감을 느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용자 측은 여기에 지난 회의 있었던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이어 노동자 비하 발언까지 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8차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0,800원을, 사용자 측은 2021년 최저임금 동결안인 시간당 8,7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29개 법령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재난시기 사회적 안전망 역할 해야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고 한 뒤 “경영계는 영세상인들의 지급능력을 우려하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닌 연대와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논의 촉진을 위해 당초 주장했던 시간당 10,800원에서 360원 낮춘 시간당 10,44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동결안에서 겨우 20원을 인상한 8,7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0.2%’를 인상한 금액이다.

결국 모욕감을 느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퇴장을 결정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이 지난 29일 동결안을 냈을 때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함께 살 수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지키며 논의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오늘 제시한 20원 인상된 수정안은 동결과 다름 없고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들으며 오늘 장시간 회의장을 지킨다고 어떤 변화나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최임위에서 한 노동자 위원이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 고용노동부 22개 공무직 직종 중 17개 직종이 최저임금 받고 있다. 임금이 내 노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한 사용자 위원이 “사업주는 땅파서 경영하나?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닌가”라며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이들은 “사용자 측 위원의 지난 장애인 비하 발언에 이어 오늘 노동자 비하 발언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다음 회의에 진정성 있는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최임위에서 한 사용자 위원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한 사용자 위원이 “생산성도 떨어지는 장애인들 고용해줘서 훈련해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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