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6월 한 달 5명이 죽었다 ...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전북본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집회 연달아 개최

  • 기사입력 2021.07.09 09:14
  • 기자명 강문식 기자

6월 한 달 동안 전북지역에서 최소 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재해로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익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했고, 22일에는 전주 신시가지 유탑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했다. 28일에는 전주시 상수도관 세척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30일에는 정읍의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주 신시가지 공사현장의 추락 재해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고소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명줄이 끊어지면서 그대로 10m 아래로 추락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6월 23일 긴급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대체 얼마나 헤진 구명줄을 사용했길래 한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며 "몇 만원을 아끼려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6월 23일, 전주 신시가지 유탑 오피스텔 공사현장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회

전주 상수도관 세척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안전장비 없이 일하며 비 예보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7월 1일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중단하고 전주시청으로 관을 옮겨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에 나선 유가족 김완수 씨는 "사고 이후 도급 업체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하도급 업체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뿐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주시는 자신이 발주한 공사였지만 작업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하도급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며 발뺌했다. 전북본부는 이 날 긴급집회를 개최해 "하도급이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발주처 처벌조항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긴급집회 후 전주시장의 조문과 사과가 이루어지면서 장례를 치뤘으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은 과제로 남아있다.

7월 1일, 전주시청 발주 공사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 추모 집회

그 이후에도 잇다른 중대재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북본부는 오늘(8일) 고용노동부 앞 긴급행동을 나서기에 이르렀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을 개최하고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6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긴급행동

전북본부는 9일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전주 부시장 면담을 연달아 진행하며 진상규명, 재해방지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원청(발주처) 처벌을, 전주시에는 안전보건대장 및 관계 서류 공개, 하도급 근절, 위험예견시 발주자가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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