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진보정당 5개, “민주노총 때리기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진보정당 5곳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공동기자회견
“광장에서 탄생한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하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집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

  • 기사입력 2021.08.02 13:03
  • 최종수정 2021.08.03 11:4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진보정당 5개가 정부에 민주노총 탄압을 멈추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인 것처럼 수차례 지목하며 이른바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4차 대유행이 전국노동자대회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방역지침을 남발하는 한편,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청이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현린 노동당 대표는 “민주노총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며, 거기에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며 “정부는 마치 코로나 확산의 원인 중 하나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호도했지만,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 중 코로나를 잡겠다는 약속이 실패 돌아가자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노동운동에 낙인 찍으려는데 급급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팬데믹이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 맞춰 집회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고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소리른 방역위협이 아니다. 광장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장담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득 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였다”고 한 뒤 “집회가 방역 에 위험하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것인지 주최자와 협의해서 보조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집회가 코로나 방역 걸림돌이라고 악마적 프레임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노동자들의 정책요구와 집회에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단순한 유감 입장만을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 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생, 노동자들의 고용 등 노동권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 때리기’ 만 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으로 보일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문 정부는 결국 노조 탓하기 정부라는 오명으로 임기 마치려 하나보다. 촛불 항쟁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 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절친처럼 수차례 만나며 석방과 사면 얘기까지 나온다. 이 형국에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는 커녕 무례하게 굴고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정부는 노동자에게 감내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개 진보정당이 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근거 없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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