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시민사회종교단체 “양경수 위원장 구속 규탄… 집회자유 보장해야”

3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
총파업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자 재갈 물리기

  • 기사입력 2021.09.03 15:32
  • 최종수정 2021.09.03 21:48
  • 기자명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쌔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 팻말을 높이 들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변, 전국여성연대, 6.15남측위, 인권운동공간 ‘활’ 등은 3일 오전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7월 초순,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이 열렸지만, 정부 당국은 유독 민주노총에만 집회를 금지했다”라고 비판하며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양 왜곡했으나 보건 당국에 의해 전노대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쌔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구인은 코로나19와 산업재해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집회만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K-방역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구인한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불온하다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공권력은 정치인의 집합행동에 한 차례도 규제한 적이 없다”라면서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 근거를 찾기보단 구속하려는 의지만 보였다”라고 비판했다.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협의회 공동의장도 “노동권 보장과 집화·시위의 자유 보장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덧댔다. 이 공동의장은 “민주노총이 전노대를 통해 노동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으며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소중한 기본권”이라며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집회가 전면 불허된 상황이다. 이처럼 집회·시위를 전면 통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이 든 ‘도주의 우려’에 주목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 국민이 7.3 전노대를 지켜봤다. 양경수 위원장이 도주할 우려는 애초에 없는 일”이라며 “경미한 죄로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건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무리한 구속”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데 있다”라면서 “이것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는 건 위협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히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담하다”라고 말을 꺼냈다. 최 목사는 “지금의 정부는 앞으론 노동존중, 뒤로는 폭력침탈로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구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불쌍하고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계속 늘어난다. 민주노총이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일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양경수 위원장은 경기도본부 본부장 시절 이재명 도지사와 노정교섭을 체결한 사람이다. 노동자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집회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안전하게 집회를 하려면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도 “문재인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집회 여는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온갖 이유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다. 2일 강제구인은 영장을 발부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며 “집회·시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도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과 정책적 실패를 노사갈등으로 책임을 미루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송승현 기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송승현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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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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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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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국 예수살기 목사.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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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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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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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송승현 기자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송승현 기자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송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1위인 한국사회를 바꾸자고 거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위기가 더욱 크다’라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재난에서 일자리를 잃고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다”라고 강조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봉쇄와 탄압뿐”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규탄 집회자유보장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규탄 집회자유보장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이어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빠루 등의 연장을 챙겨 새벽부터 사무실을 급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으려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라며 “그러나 위원장 한 명 구속했다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은 2일 경찰의 폭력적인 민주노총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강제구인을 규탄하며 중앙 임원들이 삭발과 단식투쟁으로 맞섰다. 기자회견이 열린 3일은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 간부들이 파업에 나선다. 전국 민주당사 등에서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열고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총파업 결의와 선언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강제구인을 규탄하며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70여 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 구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재갈 물리기라고 날쌔게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장유진 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헀다. ⓒ 송승현 기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장유진 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헀다. ⓒ 송승현 기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장유진 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헀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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