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의원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결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쟁대의원회 개최!
양경수 위원장 강제 연행에 대응한 민주노총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총파업 의결

  • 기사입력 2021.09.06 15:25
  • 최종수정 2021.09.07 11:28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지난 8월 10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교섭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4차에 걸친 교섭에서 답변 회피, 시간 끌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9월 2일 새벽 기습적인 민주노총 침탈로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의결을 포함한 소속 노조 ‘긴급 행동지침’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0여 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9월 4일(토) 오후 전국에서 투쟁대의원회를 열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의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온라인으로 투쟁대의원회를 진행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의 큰 걸음으로 학교와 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며 10월 20일 총파업의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교육공무직제 완성 △교육복지 강화 △양극화/차별 철폐를 목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비정규직과 함께 공동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앙의 본부는 이윤희 본부장이 직접 전국을 돌며 ‘스트라이크 원정대’를 이끌고 파업 조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스트라이크 원정대’는 촘촘한 파업 조직화를 위해 1천여 명 간부로 구성된 투쟁 조직화 기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쟁결의문 전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쟁결의문 전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월 20일 총파업으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다. 총파업 이후부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을 목표로 17개 시도교육청 총력투쟁도 이어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사측에 요구한 임금인상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다수 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임금 요구안과 직종 별 직종임금 요구안이다. 이 중 공통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조는 △기본급 9% 인상(물가 및 경제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비정규직 차별 개선률 등 포함)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철폐(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핵심 요소) △복리후생 차별 철폐(명절휴가비 등 업무 및 직위와 무관한 복리후생의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를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들은 6조3천억 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이 증액되는 등 재정 여건이 넉넉한 상황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총예산 대비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총액의 비율은 평균 5.5%를 차지해온 바, 이것만 증액된 추경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그러나 교섭에서 사측은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9월 9일 5차 임금교섭이자 2차 본교섭이 열린다. 이 날 사측은 뒤늦은 교섭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한 교섭의 전망은 밝지 않다.

11월 임금교섭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사측은 재정 여건이 충분함에도 기본적인 교섭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11월까지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차 총파업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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