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회에 걸쳐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열어
1일 오전 10시 ‘소득보장정책’을 주제로 토론회 진행

  • 기사입력 2021.10.01 11:52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1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1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은 지난 9월 3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보장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한국사회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의 제반여건이 악화돼 지금의복지제도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진단하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민사회는 현재의 사회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봤다.

30일에는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1일 오전 10시에는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토론회에선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유종성 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윤홍식 교수는 “소득보장정책이 사회서비스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보편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제공하게 되면 우리 경제구조가 가진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돼야 한다. 거기에 정부 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돼 복지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종성 교수는 “소득 중심 ‘고용’보험이 아니라 ‘소득’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용관계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전환할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 재난을 회복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인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 확장은 물론 자영업자 피해보상 예산을 최우선으로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보충성’에서 ‘보전율’로 바뀌는 방향에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존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서비스 부족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국가가 직접 사회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의 취약함과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확장은 물론 줄어드는 일자리의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7일 ‘공공의료 정책’을 주제로, 8일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정책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보장정책을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제시, 20대 대선에 반영될 운동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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