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교육공무직 농락하는 사측, 노동쟁의조정 중지결정!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으로 내모는 사측,
교육감이 직접 나서 노사갈등 해결하라!

  • 기사입력 2021.10.07 15:33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지난 9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건물 2층 교육장에서 5차 실무교섭을 가졌다.
지난 9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건물 2층 교육장에서 5차 실무교섭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월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시간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하였다. 사측은 3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기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4차 교섭에서 기본급 월 2만2천원 인상에 근속수당 자동 인상액과 맞춤형 복지 포인트 5만원 인상분을 기본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등 의 꼼수로 노조를 분노케 했다. 노조는 사측이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을 제출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5차 교섭 후 교섭결렬을 하였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1·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없음 재확인

10월1일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교섭 난항의 원인을 120개가 넘는 노조의 직종임금 요구안을 문제삼으며 공통임금과 직종임금을 동시 제출하는 일괄타결안이 나와야 타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에게 먼저 일괄타결안을 가져 올 것을 주문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기본급 월 25,000원 인상, 근속수당 1만원 인상 외에 이전 교섭과 거의 달라진 것 없는 안을 그대로 들고 와 일괄타결안이라고 제출했다. 그동안 교섭에서 노조가 강조했던 복리후생수당 차별문제, 근속상한 폐지, 직종 수당, 유효기간 문제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

사측이 조정위원들에게 제출한 안은 예산이 2조나 감축됐던 지난 해 가져온 안 보다도 못한 수준 이하의 안이다.  올해 6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추경이 편성되고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11조 이상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사측이 작년보다 낮은 최악의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부추기는 행동이다. 사측이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한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교섭을 이어갈 수 없음을 밝혔고 그 결과 10월 6일 2차 조정회의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1020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1020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노사갈등 해결해야, 안되면 파업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복리후생수당에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무직위원회는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해소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엇박자를 내지 말고 함께 발맞추어야 나아가야 한다.

노조는 현 교착상태에 있는 집단교섭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10월7일 전남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재확인할 것이다. 비정규직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된 교섭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10.20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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