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 결과! 1020 총력투쟁을 선포하다!

사측 역대급 예산 쥐고도 근속수당, 복리후생 등 차별 해소 요구 전면 거부
노측 83.7% 압도적 파업 찬성,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최대 파업동력 형성

  • 기사입력 2021.10.12 16:45
  • 최종수정 2021.10.13 16:19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결의를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의 모습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결의를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의 모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월 12일 민주노총 15층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3.7%의 압도적 파업 찬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최대 파업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청은 코로나 초기 충격으로 예산이 2조 원 가량 감축됐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서까지 교섭을 끌고, 차별해소 처우개선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뒤집혔다. 2차 추경만 6조3천억 원 이상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조나 늘었다. 예산을 핑계로 회피하던 차별 개선의 기회가 왔지만, 교육청은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예산이 감축된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이에 보다 못한 중노위 교섭위원들조차 교육공무직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라며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폐암산재 사망 등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언론과 국감에서까지 이슈가 됐지만, 급식실 위험수당이나 배치기준 개선 등에 대한 대책 요구에도 화답하지 않고 논의조차 거부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들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반드시 따져 묻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교육청의 무성의하고 차별적 태도로 교섭과 조정 모두 결렬되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총파업 전이라도 교섭을 통해 교육청들이 타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올해와 내년은 역대급으로 증액된 예산인 만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할 기회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차별의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입을 모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연대회의 10만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다. 높은 기대는 압도적 파업 찬성률로 확인됐다. 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의 뜻에 따라 대규모 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하며 총파업을 출발로 총력투쟁은 이제 본격 시작, 민주노총 총파업의 중심에서 대선판에 던지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되고자 거침없이 투쟁할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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