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 없는 새 시대 문을 열자”

국보법폐지 행진단, 열흘간의 행진 마쳐
민형배, “더는 못 미뤄” 폐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21.10.15 16:28
  • 최종수정 2021.10.18 11:40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국민의 염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송승현 기자
“국민의 염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발걸음이 제주에서 시작된 지 열흘만에 국회에 닿았다. 이들의 염원을 담은 국가보안법 폐지안(대표발의 민형배)이 국회에 재차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단은 지난 지난 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 곳곳을 다닌 뒤 15일 오후 1시 국회에 도착했다. 이들은 제주-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전남-광주-전북-대전-충남-충북-강원-인천-경기-서울 행진 일정 소화하고, 마지막 도착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앞에서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 4.3항쟁 평화공원에서, 여순항쟁 위령비 앞에서.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당했던 영령들을 만났다. 그리고 발길이 닿았던 모든 지역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의 즉각폐지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발걸음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의 발언이 있은 뒤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마무리 집회를 마치고 ‘국가보안법’이라 쓰인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마무리 집회를 마치고 ‘국가보안법’이라 쓰인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마무리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앞에서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마무리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본관 앞에서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송승현 기자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동의 청원은 9일만에 정원인 10만 명을 채워, 최단기록을 달성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시기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5달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대행진단을 이끈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았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족과 국민에게 끼친 폐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폐지안을 발의해주실 민형배 의원에 감사드린다.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의원중에는 국보법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보법 없는 새로운 시대 열자”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진단에게 “열흘간 대장정 고생많으셨다. 사실 이 법안은 열 글자로 간단히 끝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면 된다. 오늘은 제주에서 국회까지 오신 대행진단 여러분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폐지안을 발의 하려한다. 이 법이 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인지 시대가 불허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적폐악법인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한 뒤 “21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폐지안을 공식제출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둔 법이다. 한마디로 인간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촛불항쟁 등으로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알려졌지만, 국보법을 폐지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군을 탄압하던 법률인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다. 지금까지 73년간 유지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행진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대행진단이 앞에 나서서 각기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행진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대행진단이 앞에 나서서 각기 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사당역을 출발해 국회까지 이르는 마지막 행진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사당역을 출발해 국회까지 이르는 마지막 행진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총단장을 맡은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마무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총단장을 맡은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마무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행진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15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행진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