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무주택자 공동행동, “박근혜 퇴진 촛불 5년, 다시 촛불 들 것”

27일 민주노총서 기자회견 열고 3차 공동행동 선포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폐지, 보유세 실질적 강화 등 주장

  • 기사입력 2021.10.27 13:34
  • 최종수정 2021.10.27 14:10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오는 29일, 집 없는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퇴진 촛불 5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민심의 기대를 저버리고 양극화-불평등을 심화하는 등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자산불평등과 부동산·주택의제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 원이던 서울아파트는 12억 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2016년 말 79만 채에서 202년 6월 말 160만 채로 급증했다”라며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부를 축적하기 좋은 사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을 비웃듯 화천대유처럼 가진 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다시 교육 불평등과 일자리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더 큰 소득 불평등으로 빠져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좌절과 분노는 결국 불평등이 세습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초기에는 의미있는 시도를 했으나 이번 정부는 결과적으로 촛불을 배반했다. 배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부동산 투기’”라며 “촛불정부라 불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수도권 집값이 70%에서 100%까지 상승했다. 민중들은 일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대출 확대하라’는 언뜻 들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도, 실은 갭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전세금이 오르면 집주인의 갭투기 자금으로 투입될 뿐”이라며 “전세대출을 축소하면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 갭투기가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 몸 하나 누일 부동산, 주택마저 모조리 자본과 일부 계층에 집중된 나라는 흔치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의 분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분노는 지난날의 분노와는 또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촛불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앞세우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공약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분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참담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200만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경고를 받아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폐지하고 임대차 3법을 보완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벌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해 평등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부동산 투기, 주택 불평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의제화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2,200만 무주택자와 촛불로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김은형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가 투쟁을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집값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겠나. 또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짚었다.

조용신 대표는 “1980년 6월 항쟁 이후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 국회 모두를 장악한 정권이 없었다. 그만큼 국민이 믿었는데도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문재인 정부에 지워진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촛불의 열망으로 당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며 “재산권을 침해해서라도 사람이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는 “촛불로 내 삶을 바꾸자는 정치적 열망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금은 땀보다 땅이 우선인 사회가 됐다. 각자도생에 매진할 뿐이다”라며 “토지는 공공재다. 그러니 토지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 즉각 국회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오늘 2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촛불을 들고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소속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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