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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피해자들 1인시위 돌입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회 1인시위 “국보법 즉각폐지하고, 모든 양심수 당장 석방하라”
국보법 피해자들, 1인시위 나서

  • 기사입력 2021.11.02 14:24
  • 최종수정 2021.11.02 15:0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에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회는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국보법 폐지에 크게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자들, 그리고 국민 대행진을 함께하고 지지성원을 보냈던 전국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우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우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오성 씨가 함께했다. 유우성씨는 지난 2013년 3월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한 수사 남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는 무죄를 받았다. 비록 유 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을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았다.

유 씨는 “사건이 있은지 10년 가까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철만되면 간첩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겼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다. 즉각 국보법 폐지될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보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건은 조작될 것이다.  폐지될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주 4.3사건 당지 도민을 학살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법이 악령같이 남아서 매번 정권이 세력을 유지하고자 할때마다 되살아났다”며 “지난 촛불시위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리라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시절 국보법 폐지해야하지 않냐고할 때 여당의원들은 사문화됐다고 말했지만, 지난해도 올해도 ‘간첩’은 나타난다. 폐지로 끝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TF 변호사는 “법률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유일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계류 중이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되는 법, 지금도 끊임없이 내사 및 수사에 활용되는 법, 언제든 그 칼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직후 유우성 씨는 첫 번째 1인시위 주자로 나섰다. 3일에는 사진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4일에는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 씨가, 그리고 5일에는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선다. 이어 11월 둘째 주부터는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1인시위 이외에도 11월 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 및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은 독립군을 탄압하던 법률인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다. 지금까지 73년간 유지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동의 청원은 시작한지 9일만에 10만 명이 동의하며 최단기록을 세웠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각 5월과 10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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