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간접-특수고용 노동자 순회투쟁단 2일차, 전북지역 투쟁사업장 방문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항만분회 해고자 복직투쟁,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해고자 복직투쟁 및 직접고용 투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규탄 현장 방문.

  • 기사입력 2021.11.02 18:06
  • 기자명 김한미르 기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순회투쟁 둘째 날. 투쟁단은 둘째 날 첫 일정으로 전북지역의 부당해고 사업장,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항만분회 투쟁사업장을 찾았다. 

비정규직 철폐 순회투쟁단 군산항만 앞에서 둘째 날 일정 진행 중에 있다. 
비정규직 철폐 순회투쟁단 군산항만 앞에서 둘째 날 일정 진행 중에 있다. 

이 곳 군산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굴삭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지입사(중개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역사에 배차를 받고 일을 나간다. 중간착취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군산 시민과 노동자 위해 시정 요청 했더니.. 돌아온 것은 "부당 해고"

얼마 전 이 정 군산지회 항만분회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 정 분회장은 항만구역을 '무법지대'라고 표현했다. 이 무법지대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의 업무위험성은 당연하고 군산 시민들까지 위험하게 하는 작업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다.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유해 화학물질, 산업폐기물 등이 군산 시민들에게까지 날리자 이 정 분회장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군산해수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계약 해지, 불법 해고 뿐이었다. 

 

항만분회 집회 현장에서 발언 중인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사무처장
항만분회 집회 현장에서 발언 중인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사무처장

이 날 실천단에 참여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혜진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가 경제 강국이라 외치면서 여전히 현장의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요구가 해고의 사유가 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전태일 열사 사후 5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며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애로를 밝히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근로기준법마저 5인 미만과 이상으로 쪼개 권리의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사장님'으로 포장시켜 특수고용노동자라며 노동권조차 권리를 쪼개 적용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투쟁으로 바꿔내자"는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순회투쟁단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전주로 향했다. 현재 전주시청 앞에는 전주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과 전주시청의 직접고용을 의제로 걸고 19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전보를 당한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개밥 줘라, 집수리 해라' 갑질 대항해 노조 만들었더니.. "부당 해고"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조합원들과 순회실천단의 집회 사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조합원들과 순회실천단의 집회 사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조를 설립하기 이전,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장들의 사노비나 다름이 없었다. 전주시 대행업체 중 한 곳인 (주)토우는 벌써 몇 차례고 민주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주)토우의 사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업무만을 맡아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집 개 밥을 주고 오라.', '서울에 있는 딸 집 수리를 하고 오라.'며 개인적인 일에 노동자들을 동원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조합원들을 (주)토우는 지속적으로 해고해왔으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복직 판정을 받아 현장에 돌아가도 하루 만에 다시 징계를 내려 정직 등 징계를 하고 있는 악질 사업장이다. 

 

전주시청 앞에서 발언 중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전주시청 앞에서 발언 중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 날 집회에서 박희은 부위원장은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이 끊이지 않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비리투성이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는 전주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에 함께 나서자"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출퇴근이 4시간..? 노조파괴, 부당전보에 맞서 싸우는 간접고용노동자

 

집회에서 발언 중인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김종이 부지부장
집회에서 발언 중인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김종이 부지부장

이어서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중부케이블' 부당전보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 중에 있는 희망연대노조 비정규직지부 김종이 부지부장이 발언대에 올랐다. 그는 "부당전보 당사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넘는다"며 "노동자들에게 쉴 자유, 잠 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주기술센터는 AS 업무가 가장 많이 밀리 업체"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지역센터 노동자 관리에 관여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전주 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북본부
전주 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전북본부

이렇게 민주노총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순회투쟁의 둘째 날이 저물었다. 순회투쟁단은 내일 부산·울산 지역의 현장으로 떠나 그곳에서 역시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이번 순회 투쟁으로 전국의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불평등 사회 타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 전선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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