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말로는 종전 외치고 국방비 5년간 36.9%↑···그 돈 민생 위해 써야”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 군사증강 중단 및 국방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1.11.08 15:25
  • 최종수정 2021.11.08 18:53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종전을 원한다면 막대한 국방예산 증액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을 책정했다. 2017년 40조 원 대비 36.9% 증액된 수치다. 또한 정부는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5년 후에는 국방예산을 70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을 두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 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위태로워 진다”며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도,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대응체계 예산을 여전히 증액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었다.

특히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 대형헬기 등 공격적인 무기 도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비축소를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됨은 물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 경제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가 됐음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 GDP 대비 20%에 턱없이 부족한 12%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란 사실은 감춰져 있다”고 지적, “숫자로 국력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은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안전을 위해 써여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에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1.2조 원 확대,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에 대해서는 고작 1.4조 원,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는 겨우 7000억 원을 투자했다. 국방비 인상에 비해 너무도 답답한 민생 예산이다. 진정 이 정권이 진정 촛불정권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0대청년 사망원인 1위 자살, 20대 청년 사망원인 1인 자살, 30대 청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1위인 나라, 매일 살기위해서 일터에 나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매일 발생하는 나라다. 얼마나 불평등 양극화 사회로 치닫아야 평화를,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인가”라며 분개했다.

끝으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심의를 앞둔 국회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던져던 180석의 민중들의 표를 기억하길 바란다. 진정 이땅 민중을 위한 국회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군사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주최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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