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방예산 증가, 미국을 위한 전력증강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 예산으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열어

  • 기사입력 2021.11.09 14:35
  • 기자명 정순영 기자
9일 오전 열한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전 열한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5조 2,277억원의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군비증강 규탄! 국방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9일, 오전 열한시 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열었다.

국방부가 편성한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4.5% 증가한 금액이며,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 후에는 무려 70조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과거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으로,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고 7천만 겨레 앞에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국방예산 이라는 것이 납득 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형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도입과 신규 무기개발에 쓰여질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미국의 군사정책, 대중국 압박정책과 연계하여 미국을 위한 전력증강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발언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취지발언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

취지발언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이번 국방예산은 남북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최근 문재인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자기부정의 정책이다. 국방예산증액과 군비증강은 모두 국방력 강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주국방은 국가주권의 핵심사항인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받친 1953년 한미상호방호조약의 미국예속 체제에 막혀있을 뿐이다.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노동자 서민의 복지, 차별해소 예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재정이 없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국방부 예산을 55조 이상으로 측정했다. 문재인정부 임기5년 동안 국방비만 37% 증액되었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국민의혈세인 정부예산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 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참석자들은 "국민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때가 아니라,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이며, 국회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공동대표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장 김성남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공동대표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장 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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