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초등돌봄교실 파업 선포 기자회견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하라!
교육부 발표 근무여건 개선 방안 적극 실현하라!

  • 기사입력 2021.11.17 17:48
  • 최종수정 2021.11.17 18:22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충남지부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충남지부 돌봄전담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1월 19일 또는 22일, 돌입하는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긴급돌봄 등 재난시기는 물론이고 일상 시기에도 돌봄전담사들은 필수노동자의 대명사였다. 나아가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며 심각한 저출생 사회인 한국사회의 보육환경 개선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이렇듯 돌봄전담사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은 점점 늘고 있으며 높은 직무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우등 근무여건은 뒤따라오지 못 하고 시간제 노동의 굴레도 벗어날 기미가 없다.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전북지부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전북지부 돌봄전담사

작년에는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 뇌관이 다시 불거지며 시간제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전국적 돌봄파업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교육부의 개선 방안을 노조와 적극 협의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교육부의 권고지침과 돌봄전담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역대 최대의 예산을 쥐고 있는 교육청의 직종 교섭 태도는 더 최악이다. "① 자격수당 기본급의 5%로 지급하고, 임금유형을 상향평준화한다. ② 직무수당(행정업무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재난근무수당을 시간당 150% 지급한다." 핵심 요구안 중 그 어느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교섭하지 않고 무성의한 "수용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경기지부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인 경기지부 돌봄전담사

이에 연대회의는 다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맨 앞에 서고자 경기·서울·부산·전북·충남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하며 나아가 교육청 앞 농성장은 늘 돌봄의 요구와 투쟁으로 뜨거울 것이며, 나아가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2차 총파업의 불길을 지피는 돌봄파업이 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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