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부자 감세 웬 말? “부동산 세제 후퇴하는 거대 양당 규탄한다”

민주노총·불평등끝장넷, 23일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부동산 세제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감세’ 추진 규탄

  • 기사입력 2021.11.23 14:13
  • 최종수정 2021.11.23 17:31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 송승현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과 참여연대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불평등끝장넷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해 장차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또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시킨 데 이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데,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불평등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16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송승현 기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1.6%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마치 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듯 호도하며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장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5% 수준으로 높여야 함에도 낮추거나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보면 이들이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고 카르텔로 뭉쳐진 반개혁적 세력임을 확인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면서 “주거·소득·자산·교육·의료 불평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나 자산 격차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완화를 추진했다”라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해 초고가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산불평등 완화와는 거리가 먼, 부자감세 정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만 30세 이하 미혼 청년은 기초법상 원가족이 수급권자일 경우만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어도 누구도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도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 양당의 집부자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이라며 “양당과 후보자들이 부자감세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송승현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송승현 기자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송승현 기자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송승현 기자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 ⓒ 송승현 기자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 ⓒ 송승현 기자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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