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만 조합원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연대회의 최초 2차 총상경 총파업 돌입

  • 기사입력 2021.12.01 13:29
  • 최종수정 2021.12.01 16:29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왼쪽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왼쪽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12월 2일 (수) 민주노총 15층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상 최초의 2차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 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했다.

교육청들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예산 핑계를 대며 교섭에서 최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왔다. 작년 코로나 충격과 예산 삭감으로 연대회의는 양보교섭을 통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이 편성된 올해에도 농성과 단식, 삭발 등 연대회의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줄곧 공무원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오는 시도교육청 교섭단,  연대회의는 상식과 기대, 대화와 교섭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두고 그동안 누적된 격차를 해소할 적기이기에 진정성 있는 설득을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사측은 계속 복지부동...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5만명이 참가하는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전국 시 ·도 교육청 앞 천막농성, 집회, 삭발, 대표자 단식까지 감행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사회적으로 호소했다. 11월 23일에는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교육감들에게 대폭 수정안을 전격 제시했고, 이 안을 가지고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에서 교육감들은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11월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답에게 또 다시 결정을 위임해 버리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사실 상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말로만 차별 해소를 외치며 교육관료를 앞세워 차별을 방치하는 행동이다.

집단교섭이 시작된 이래 공통임금 사항과 함께 오래된 문제인 여러 직종 사안 등 여러 갈등과 마찰에서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겁함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응하지 않는다면 연대회의 최초 2차 총상경 총파업은 장기 투쟁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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