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헌법 위 악법 탄생 73년,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해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집회

  • 기사입력 2021.12.01 16:29
  • 최종수정 2021.12.01 20:06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73년 전 이날, 민중의 목소리를 막고 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법적 기틀인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국보법 제정 73년에 즈음해 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꼭 73년이 된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국민청원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제도 도입 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만 명을 채운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즉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달 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등의 심사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하며, 사실상 이번 국회 내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180석 민주당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사회대개혁이었다. 민주당은 진정 이땅 민중의 믿음에 배신으로 답하는 정권이 될 것인가”라며 “국가보안법은 이땅 민주주의, 자주와 평등을 위해 온몸을 바친 사람들, 진보운동가들, 민중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악랄하게 고문하고 간첩으로 둔갑시켜 사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던 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북의 문학책을 소개해도, 북의 맥주가 맛있다고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방되고 파면되고 구속되는 이 법이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하나”라며 “문재인 정권은 정전협정을 하고자 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던 법을 왜 폐지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 발언에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낡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 발언에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낡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폐지 대표 청원자로 나섰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 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73년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에 엄정하게 경고한다. 시대의 흐름과 양심의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라. 진보를 얘기하며 이 땅의 자주를 얘기하던 세력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향한 걸음은 빨라지고 있으며, 투쟁은 활성화되고 있다. 이 법이 74년을 맞기 전에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이 악법을 이제는 없애야 하지 않겠냐는 10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 국민청원입법을 달성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인지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인지, 정치놀음으로 자리 지키기 급급한 정치나부랭이인지 선택하라. 시대 악법인 국보법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줄 표 따위는 없다”고 일갈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청년들이 국보법 폐지에 관심이 없을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에도 많은 청년 학생들이 폐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청년들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경기도 한 교사가 통일교육차원에서 만화를 그렸다가 삭제한 사례도 있고, 대학교 시간표 어플 ‘에브리타임’에서도 국보법에 위반되는 글은 삭제된다고 명시돼있기도 하다. 청년학생들도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이야기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겠다”고 했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집회에서 “무엇 때문에 촛불혁명을 했나 싶다. 집권여당은 약속을 전부 어기고 있다. 죄없는 민중을 학살하고 폭력을 일상화시킨,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역 옆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역 옆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역 옆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역 옆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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