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방비 인상 반대 집중행동… “무분별한 무기도입 중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2일 오전 국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기사입력 2021.12.02 18:38
  • 기자명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무기도입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시민사회의 절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5조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은 전부 37%가 오르는 셈이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나타내려면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관계 파탄으로 개성공단이 닫히고 전쟁위기에까지 내몰리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라며 “촛불항쟁의 가장 큰 수혜자인 문재인 정부가 꾸린 예산이 과연 민중을 위한 예산인지 되묻고 싶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대북 적대,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묻지마 무기 증가’, ‘미군주둔비 인상’, ‘국방예산 인상’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은형 통일위원장은 “국방비 심의 과정에서 방위력 개선비 중 6,529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나 폐기가 아닌 계속적인 추진을 전제로 한다.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게 구축방향과 막대한 예산 투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북과 합의했던 ‘적대적 행동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군사력 증강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은 전 민족 앞에 했던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반민족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은형 통일위원장은 “국방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 시기 민생에 예산을 돌리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생명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방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서민에게 돌아갈 민생예산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방예산 증액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앞에서 국방비 인상을 반대하는 상징의식과 집중행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함께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무기도입과 국방비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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