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이 땅의 모든 민중, 다시한번 분연히 일어나자”···1월 15일 민중총궐기 선포

전국민중행동(준), 오는 15일 민중총궐기 선포
“집회‘허가’라니 헌법가치 위반하는 정부행태 심각”
"불평등 갈아엎기 위한 모든 민중의 분노 표출될 것"

  • 기사입력 2022.01.04 13:26
  • 최종수정 2022.01.04 14:35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 송승현 기자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갈아엎는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7개 분야 ▲사회공공성 ▲노동 ▲농민 ▲빈민 ▲기후위기 ▲민주주의·인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요구안을 발표하며, 오는 15일 민중총궐기로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민중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 민중들의 불평등한 상황을 나열하며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겠다”고 한 뒤  “민중총궐기를 통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집회 신고를 내도 정부 당국은 참담하게 모조리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형해화 되고 있다. 심각한 헌법파괴적 작태”라며 “우리는 방역도 지켜져야하고 헌법 가치(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병존을 보장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다. 당국이 끝끝내 합헌적 문제해결을 거부한다면 전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총궐기를 해야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운을 뗀 뒤 “집회와 시위란 다만 위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적 법과 제도가 담지 못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상황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 일자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지만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했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800만에 이르는데, 나홀로 사장이 되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사이 잘려나간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 있고,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한 뒤 “비정규직 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는,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노동자의 일자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코로나를 빌미로 막는 게 과연 민주 정부의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해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총궐기를 준비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해남에서 국회 앞까지 달렸다. 그렇게 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내 식량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농업시장을 개방하며 농민을 죽이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코로나19 2년동안 누구는 여행을 못가서 돈 쓸 일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동안, 누군가는 일자를 읽고 몸이 아파도 병상이 없어 집에서 그저 버텨야 하는 일상을 산다. 이미 심각한 불평등이 코로나 이후 극대화됐다. 이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낀다”며 “20여년간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낳았다면 이제는 그 체제와 반대되는 새 사회 설계와 논의를 말할 때다. 민중총궐기는 바로 느 논의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사무처장이 민중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전국민중행동(준)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민중총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사무처장이 민중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이들의 주요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사회공공성 요구안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전환

▲노동 요구안
-비정규직 철폐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의 사회화

▲농민 요구안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및 공공농업 실현
-CPTTP 참여 반대 및 식량주권 실현

▲빈민 요구안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강제퇴거 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및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

▲기후위기 요구안
-기후위기 민중주도의 체제 전환

▲민주주의·인권 요구안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시위 자유의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호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 요구안
-자주평화통일 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및 평화협정 체결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및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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