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기고] 자주통일투쟁의 새 분수령 만들 2022년

  • 기사입력 2022.01.17 14:05
  • 기자명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기세로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분수령을 만들어갈 노동자, 민중의 새해가 떴습니다. 

2021년 민주노총의 100만 총파업투쟁은 양극화,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요구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어떠한지 알려내는 중요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자주통일 투쟁 또한 객관적 조건을 뛰어넘어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중에도 2021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 평화의 1만보’를 진행하고 지역통선대, 중앙통선대를 조직하며 노동자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며 미국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평택 민주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2021년 3월 5일부터 이틀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주둔비 폐지를 촉구하는 ‘평화의 1만보 걷기’를 시작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평택 민주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2021년 3월 5일부터 이틀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주둔비 폐지를 촉구하는 ‘평화의 1만보 걷기’를 시작했다. ⓒ 송승현 기자

2022년의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보다 더 어둡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중미대결로 국제공급망이 축소 재편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위기를 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민중들의 경제적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위기뿐이 아닙니다. 바로 종속적인 한미동맹입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미국은 추종국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화와 정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신냉전전략에 편승한 우리 정부의 행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논의를 수용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시작으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한미 작전계획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GP)를 승인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해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문재인정부의 이중잣대, 군비증강은 남북관계 복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신냉전 소용돌이에 더욱 빨리 빨려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민족자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022년은 미선·효순이가 미군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죽어간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 저지 투쟁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전략을 폭로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는 절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여론을 형성할 것 입니다.

민주노총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사드기지 공사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사드기지 공사 저지를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다. ⓒ 민주노총

나아가 이 땅을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사드를 비롯한 전쟁무기 철거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2022년 민주노총의 중요한 자주통일 사업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역량을 강화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앞당기는 투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섭시다.

2022년은 전환기적 시대를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돌파하는데서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10만 민주노총이 앞장에서 자주통일투쟁의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후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마무리 집회에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2021년 6월 5일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열린 ‘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규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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