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돌봄선생님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갖는 분노입니다.”

[어쩌다 노조] 돌봄노동자

  • 기사입력 2022.01.21 15:25
  • 최종수정 2022.01.24 17:42
  • 기자명 허승혜 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가맹산하 조직 인터뷰 <어쩌다 노조> 코너입니다. 노동조합이 불온시되는 사회에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던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승재  :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장 백승재입니다.

 박미라  : 전주 서일초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박혜선  : 우림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선입니다.

 박미경  : 공공운수노조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의 부지부장 박미경입니다.

왼쪽부터 백승제 지부장, 박미라 조합원, 박혜선 조합원, 박미경 부지부장

 

Q. 학교에서의 돌봄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요?

 박미라  :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정규과정이 끝나면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는 것이 먼저고, 그 외에도 커리큘럼을 다 짜서 모든 영역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 교육도 저희가 지도를 해요. 돌봄교실은 돌봄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박혜선  : 기본적인 업무는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저희 업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만 할 수 없죠.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 말에 따르면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Q. 일각에서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이 주장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경  : 돌봄은 당연히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눈 마주침을 통해 관계들이 쌓여서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단체교섭 들어갔을 때 보면 장학관들이나 교섭위원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발 수업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편협한 말입니까.

 박미라  : 교육청은 아이들이 머물고만 있다가 귀가하는 것을 원해요. 저희에게는 수업권이 없다며 “수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죠. 그런데 실제로 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수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박미경  : 돌봄을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육이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이에요. 교육청이 맡기 귀찮으니까 지자체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고요.

Q. 만약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박혜선  : 지자체로 넘어가면 거의 100%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에요. 제가 위탁일 때 한 아이를 돌봤는데 그 아이의 누나는 직영일 때 돌봄을 했었어요. 위탁으로 바뀐 뒤에는 너무 비교되게 돈이 없는 거에요. 아이들 책 한 질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누나일 때와 동생일 때가 다르니까 안 좋게 느꼈죠.

2018년도에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영이 된 거잖아요. 위탁업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학습만화도 사고, 수업 준비도 반제품으로 하게 되고.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걸 느끼고 나서 위탁은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위탁일 때는 매년 12월만 되면 선생님들이 불안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위탁업체가 바뀌면 잘릴 수 있어요. 본인이 불안한데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겠냐고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유연근무제를 요구해요

Q. 정규 교과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이 돌봄교실로 오면 그때부터 돌봄이 시작되는건가요?

 박미라  : 원래는 점심시간 지나 12시 반부터인데 저는 12시까지 학교에 가야 해요. 아이들이 먼저 오기도 하거든요. 담임선생님들에게 30분을 데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가면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12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하루는 아이들이 돌봄교실 문이 잠겨있다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돌봄교실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박미경  : 이런 경우는 30분 무료노동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시간외로 반드시 인정해야 해요. 어떤 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돌봄전담사에게 요일 마다 수업 끝나는 시종시간을 알려줘요. 무언으로 아이들이 그 때 끝나니 돌봄교실을 열라는 거죠. 한 마디로 돌봄선생님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료노동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들이 갖는 분노예요.

 백승재  : 교섭을 할 때마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건 유연근무제예요. 돌봄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 편의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요일마다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유연근무제를 요구해요. 정규직에게는 유연근무를 권하지 않아요.

Q. 노동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에요?

 박혜선  : 돌봄전담사들의 출근시간을 대부분 담당교사가 판단해서 교감, 교장에게 결재를 올려요. 거의 승인되죠. 그래서 담당선생님이 우리에게 우호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 근무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선생님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담당선생님들 말로는 돌봄담당을 하면 행정업무는 많고 돌아오는 점수나 이득이 없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박미경  :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일부 교원 쪽에서는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돌봄이 학교 안에 있기때문에 잡다한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미라  : 교육청도 의견수렴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담당교사에게서 숫자로만 취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모르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있는지 시간당 아이들 수를 조사 해요. 한두 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명이 남아있을 때는 편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시간을 안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승재  : 웃긴 거죠. 공무원은 학급에 한두 명만 있다고 해서 일 안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월급 깍지 않잖아요. 왜 돌봄전담사한테만 그러냐고.

 박혜선  : 교육청은 뭐든 숫자로만 보는 거 같아요. 돌봄 현장을 봤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가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언제 돌봄전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담당교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만 왔다 가요.

Q. 돌봄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건 얼마나 되었을까요?

 백승재  :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할 당시에 학교 안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직접 계약한 분들도 계시고, 위탁도 계셨어요. 그전에 노동조합이 위탁에 계신 선생님들 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쉽사리 마음을 못 먹더라고요. 17년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대규모로 조직이 되었죠.

 박미라  : 그렇게 조직된 곳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IMF가 시작되면서 그 때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계약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위탁으로 돌봄교실에 들어가게 된 거에요. 2017년 7월 정도에 정규직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원서를 썼어요. 2017년에 166일 정도 도교육청 앞에서 아침마다 피켓시위를 하고 6번 정도의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을 따낸 거예요. 혼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저희가 직접 이룬거라 너무 크게 다가왔죠.

 박미경  : 교육공무직지부에는 돌봄전담사 노동자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문을 두드린 걸로 알아요. 한 분은 2013년부터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할 때 돌봄에 대해서 울면서 호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단협에 돌봄 직종에 대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돌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Q. 올해 파업을 하셨어요. 파업에 나서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박미라  : 돌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억센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거든요. 파업을 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파업을 결정하기가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파업을 하고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올 해는 파업을 할 때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업을 결정하기가 쉬웠죠.

 박혜선  :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선생님들 중에 그 이유가 학교하고 사이가 좋아서라는 분들이 계세요. 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그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 자신과 미래에 들어올 후배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파업집회를 열었다. 위의 사진은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파업집회를 열었다. 위의 사진은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파업집회를 열었다. 위의 사진은 전라북도 교육청 로비에서 파업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파업집회를 열었다. 위의 사진은 전라북도 교육청 로비에서 파업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Q.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백승재  :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상시 전일제죠.

 박미라  : 돌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담당과 교사들과의 갈등도 노동시간을 늘려줘서 저희가 그 업무를 당당하면 되거든요.

 박미경  : 작년에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2차 파업을 철회했던 것은 정부 측에서 장관이 직접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거였고 그 개선안 발표가 올해 8월 3일 이뤄졌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10월 다 되기까지 어떠한 협의도 면담도 없었어요. 무료노동은 계속 되고 있고 시간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죠. 5일간 파업했는데 전북에서 교육공무직 직종이 5일 동안 파업을 한 역사가 없어요.

Q. 교육청과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박미경  : 시간 확대는 되지 않았지만 돌봄활동의 준비와 마무리 뒷정리를 위한 초과근무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그 초과근로는 150%를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초과근로를 달아주지 않으려는 학교가 있거든요.

 백승재  : 시간 외 근로는 학교장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보장한다고 합의한 것은 학교장 판단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도였는데요. 여전히 학교 중에는 돌봄선생님들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서 교장이 판단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곳이 있어요.

 박미경  : 시간 외 수당이 많이 달리면 추궁을 받을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달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긴 거는 교원들한테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교육공무직에게는 차별을 두고 막더라고요.

노동조합은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면담을 거부했다. 교육감실은 엘리베이터도 멈추지 않고 비상구도 보안키로 잠겨 있기에 돌봄담당 부서인 교육혁신과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노동조합은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면담을 거부했다. 교육감실은 엘리베이터도 멈추지 않고 비상구도 보안키로 잠겨 있기에 돌봄담당 부서인 교육혁신과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끝까지 면담을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이승일 정책과장과 합의안을 체결했다.

 

누가 떠먹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나서야죠.

Q. 앞으로 돌봄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박미경  : 유치원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인정되고 유치원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돌봄도 병설유치원처럼 돌봄센터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교육부의 인정과 소속으로 체계와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관리는 학교나 교육청으로 받고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뤄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은 교육과 통합되어져야 해요.

 박혜선  : 돌봄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맞벌이·저소득 아이들,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 생긴 거잖아요. 학교 안의 돌봄 취지를 본다면 5시에 아이들을 하교 시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은 대부분 6시에 퇴근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6시 반에 집에 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최소한 6시까지는 봐줘야 학부모들에게 안전히 아이들을 인계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최소한 7시까지 늘어나야 해요. 8시간 전일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 앞뒤로 한 시간이라도 늘어야 해요. 돌봄 취지를 도리어 잊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육청이 아닌가 생각해요.

박혜선 조합원이 돌봄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박혜선 조합원이 돌봄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Q.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들려주세요.

 박혜선  : 언제 노조의 힘을 느꼈나면, 제가 전주 대표라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니 선생님을 보내 달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공문을 받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 돌봄 선생님이 대표라는 것을 인식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저희들이 긴급돌봄 때 담임선생님들이 돌봄전담사가 오전에도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장이 저희에게 오전근무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저희가 안한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노동조합의 공문 한 장의 힘을 느끼고 나서 지금은 저희 스스로 문제제기 하면서 항의해요. 그러면 대부분 수용을 해주시고, 학교의 의견도 저희가 일부 수용하고 그래요.

내가 알아보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처음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는 물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확인했을 때 내가 만약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건 누가 떠먹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나서야죠.

 박미라  :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이야기하는 게 개인의 불만으로 남는데 노동조합에서 하나로 뭉쳐서 개선돼야 할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투쟁할 때 힘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같이 살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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