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대학무상화 운동본부,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 근본 못 갖춘 '함량미달'"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25일 더불어민주당사 기자회견 
"교육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 기사입력 2022.01.25 14:03
  • 최종수정 2022.01.25 16:2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을 두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근본책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운동본부)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민교협 등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만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허울뿐인 교육공약을 철회하고 교육 대전환에 걸맞게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3대 핵심과제(▲대학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고등교육재정 확충)를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10일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이라는 이름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없는 함량미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운동본부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두고, 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 명의로 제출한 공약이라는 점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대선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주체들과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가 25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은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교육 대전환의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은 소확행, 심쿵약속 등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공약 발표에 머무르고 있거나 녹취록 공개 등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여기에 "이런 와중에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들은 대전환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지극히 함량 미달의 내용이어서 교육주체들에게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문제 해결책을 회피하거나,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여러 해법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미봉책으로 교육공약들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 관료들의 현실안주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인식이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교육 정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허울뿐인 껍데기 대학공약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절실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핵심 교육정책은 ▲수능 절대 평가 도입 ▲부실 비리 사립대학 국공립화 ▲대학교육재정 정부부담 GDP 1% 확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대학등록금 무상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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