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병원 2배 확충으로 공공의료 꼴찌국가 탈출하자” 대선후보에 촉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4개정당에 3만 서명 전달
“적어도 5년 안에 공공병상 수 10% → 25%로 늘려야”

  • 기사입력 2022.02.08 15:11
  • 최종수정 2022.02.09 19:1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위기 속에서도 공공의료를 확충에 힘쓰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병원을 현재의 2배 이상 확충해 5년내 공공병상수 비율을 25%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하라!'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공병원 확충 지지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받았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하고 후보들의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발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메르스 감염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곳의 공공병원도 신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5년여 기간 아무런 투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고, 준비되지 않은 허약한 공공의료 때문에 시민의 삶과 안전은 또다시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공공병상 최소 2배 확충과, 10% 공공병상을 OECD 평균 75%는 아니더라도 5년 내 최소한 20%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전국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단 하나만 있는 40개 진료권에는 최소 하나를 더 신축해야 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민간병원을 비호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인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려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수 만 명의 서명자들과 함께 질책하고 최소한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규탄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대선을 맞아 각 후보들이 다양한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을 늘려 민간병원의 돈벌이 진료를 견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해서,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보니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2위로 병상수는 많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OECD 뒤에서 두 번째인 이상한 나라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공병원 대부분의 병상을 감염병동으로 전환해 의료공백과 의료취약자들의 치료 받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정의당에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정의당에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국민의당에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됐다. 국민의당에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