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라!

노동자, 지역민 소외없는 정의로운 전환,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공백 없는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라!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석탄화력 조기 폐쇄하라!

  • 기사입력 2022.02.17 14:48
  • 기자명 백승호 기자

기후위기 충남행동,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회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등 단체들은 17일(목)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충청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령화력 1,2호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취업교육을 지원한 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일자리는 알아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외면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은 "결국 산업전환의 핵심은 안정된 고용전환이 전제 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일자리를 잃는 비 상식적인 전환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얼마 남지 않은 탄소예산을 감안해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 위한 석탄화력 조기폐쇄 요구 ▲발전비정규직 노조와 비상행동 시민사회와 연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요구 ▲보령화력 5,6호기, 태안화력 1,2호기가 2025년 폐쇄 예정됨에 따라 석탄 발전 노동자와 지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응책 촉구 ▲발전비정규직 노조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석탄발전 조기폐쇄하고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라!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약 7년 5개월의 가운데 5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을 뽑게 되는 선거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 의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기후 비전은 보이지 않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대선이 정치 불신을 넘어 혐오의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후보들의 기후 공약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있다. 

바로 석탄발전 조기폐쇄 문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량의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폐쇄하느냐가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많은 선진국들은 앞 다퉈 석탄발전 종료 연도를 당기고 있다. 

그 동안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절반이 입지해 있어 전체 석탄화력 전력 생산량의 40.6%를 책임져 왔다.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충남도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대선 후보들은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진행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충남도민에게 또 다른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월에 시행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 보령 화력 1,2호기 폐쇄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전원 전환 배치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6명이 실직했다. 

충남은 당장 2025년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폐쇄가 예고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 계획이 불확실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환배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가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선고용, 후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충남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전환이 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서산 동희오토 자동차 공장, 당진 철강,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등 에너지를 넘어 충남 산업 전반의 전환과정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공백,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 

대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기후정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체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지역민 등 전환의 주체가 참여해야만 정의로울 수 있다. 법정 기구인 충남탄소중립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의로운 전환 논의 테이블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공약하고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할 것을 약속하라! 우리는 전국의 기후위기 현장의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기후가 아닌 혐오의 정치판을, 기후가 아닌 불평등 체제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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